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3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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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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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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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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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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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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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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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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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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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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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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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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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5.04.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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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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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몰기한 연장
기회발전특구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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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2024년 6월에 신규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행 일몰기한 내에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완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회발전특구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내에서 해당 업종으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을 수행하는 기업은 연장된 기한(2030년 12월 31일)까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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