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생 통학을 지원하고, 국가가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6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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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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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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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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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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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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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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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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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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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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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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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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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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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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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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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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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학 지원 주체 확대
현행 교육감 중심의 통학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역 사정에 따라 통학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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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에 따라 통학차량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통학 지원을 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며 원거리 통학 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등 통학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사정 등에 따라 통학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고등학생들의 경우 정식 승인된 통학버스가 아닌 사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등 사각지대에 노출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학 지원의 주체를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통학 지원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이며, 통학 지원의 수혜 대상은 학생이에요. 원문에서 민간 통학버스 운영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에게 통학 지원을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국가는 통학 지원 경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임의 규정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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