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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생 통학을 지원하고, 국가가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09
의안번호
220966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학 지원 주체 확대

    현행 교육감 중심의 통학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역 사정에 따라 통학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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