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50%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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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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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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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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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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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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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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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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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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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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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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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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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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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면 기한 2년 연장
현행 감면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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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촉발된 식량 주권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유지하여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계농어업인의 유입 및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며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농협·수협 등 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면서 담보물 등기를 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령 원문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납세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신고 및 감면 신청 절차를 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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