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 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해 줄 때 비과세 한도가 시가의 3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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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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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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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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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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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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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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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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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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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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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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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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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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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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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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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 규정
현재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는 데 대한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지적을 반영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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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 및 추징되지 않았음. 그런데 정부는 2024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를 도입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재화 또는 용역 시가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였음.
하지만 종업원 할인금액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 부분인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참고로, 일본은 할인액이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를 하고 있음.
이에 종업원 등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되, 비과세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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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자사 또는 계열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할인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와 그 할인 혜택을 받는 종업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비과세 한도 이내의 할인금액은 과세되지 않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로 이해돼요. 할인 제공 시 종업원별 할인금액과 시가를 확인하여 한도 내외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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