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 폭력이 생기면 교장이 당사자를 분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6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12025.04.11
-
위원회 심사04.142025.04.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64 · 교육위원장 2026.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는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를 필수로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43 · 임이자 2026.11.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교육감이 인정한 안전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126 · 정을호 2026.01.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619 · 백승아 2026.03.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4529 · 이광희 2025.11.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519 · 강명구 2025.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치료를 거부하는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받아야 해요
-
접수 2223025 · 김재섭 2026.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디지털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자료와 교원 연수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43 · 고민정 2026.10.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중학교, 중·고등학교를 한 학교로 운영하는 새 학교 유형이 생겨요
핵심 요약
-
01
학교 내 폭력 발생 시 당사자 분리 조치 근거 신설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 폭력이 발생하면 교장이 교내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조치 후에는 그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장 등에게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교장이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에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당시 사건 발생 나흘 전에 해당 교사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즉각 분리조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참극을 막지 못했음.
또한 학교 방학기간 중에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장의 임무에 학교시설의 안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의 안전 책임을 교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추가하고, 교감의 교장 직무 대행 시 업무에도 이를 추가함(안 제20조).
나. 학교의 장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조치 후 학교의 장은 그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 신설 등).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방학기간을 포함한 등ㆍ하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2조제1항제1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의 장, 교원, 학생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초·중등학교 운영과 관련된 주체가 대상이에요. 사립학교도 학교 운영 주체로서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의 장은 폭력 발생 시 교내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사자 분리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또한 학교시설 안전 책임과 방학 중 등·하교 안전을 학교 운영 업무에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