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온라인플랫폼은 불법정보 시정명령의 이행계획과 결과를 국내대리인을 통해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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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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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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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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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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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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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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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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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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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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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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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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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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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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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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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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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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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이용자의 접속 위치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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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헷갈리는 영상·이미지에 AI 생성물 표시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내대리인의 이행 통보 업무 추가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불법정보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업무가 새로 포함돼요. 제32조의5제1항제3호(안)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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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불법정보 등이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EU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내에 불법정보가 유통될 경우 이에 대응하여 내려진 사법 및 행정기관의 조치명령을 조치하였는지, 언제 조치할 예정인지를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제44조의7제6항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중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최종 법안 문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내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관련 명령에 대해 이행계획, 이행상황, 이행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업무를 대리해야 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사업자는 이를 지원할 체계를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76조제3항제4호의3(안)이 신설되는 점으로 보아 통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제재 유형과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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