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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택지개발 과정에서 철거 예정 지장물을 취득하면 지방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04.15
의안번호
22098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

    지방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철거예정 지장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제85조의2제1항제6호, 제177조의2제1항제2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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