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간행물 구독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3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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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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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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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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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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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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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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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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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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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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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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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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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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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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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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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기간행물 구독료 소득공제 포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정기간행물 구독료를 추가하여 도서, 신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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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에 이어, 2021년 1월 신문 구독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음.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공익성이 도서 및 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소득공제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서 신용카드 등으로 정기간행물을 구독하는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정기간행물 구독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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