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옮기는 기업의 조세특례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3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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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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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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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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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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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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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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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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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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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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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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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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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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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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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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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공장·법인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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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장, 법인의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함.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한 이후 인구 집중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2023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또한 수도권이 52.3%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 등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연속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안 제63조, 제6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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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본사 이전 시 관련 조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혜택을 신청·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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