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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옮기는 기업의 조세특례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4.15
의안번호
220983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공장·법인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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