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 가구의 취득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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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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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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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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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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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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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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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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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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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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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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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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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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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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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및 자녀 출산 부모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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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오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예정돼 있음.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자가 보유율은 60.7%로 전년 대비 0.6% 하락했고,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아울러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과정에서 국가의 비용 부담 경감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제36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및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36조의5 해당자).
주요 의무 (일반)
일몬 기한 연장에 따라 기한 만료(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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