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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 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형이 감면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6
의안번호
220988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공매도 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면 신설(안 제448조의2)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현행법은 포상금 근거만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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