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 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형이 감면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8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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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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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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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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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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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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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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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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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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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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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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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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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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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법 공매도 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면 신설(안 제448조의2)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현행법은 포상금 근거만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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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 11월 전면 금지 이후 1년 5개월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됨.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음. 따라서 해당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이 수사의 적시성 및 실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에 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형의 감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보안법」과 같은 개별법에서도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 제고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형의 감면 규정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44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공매도에 관여했거나 이와 관련된 사람 중 자진 신고나 제보를 하는 개인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최종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 자체가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와 신고 절차를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은 새로운 처벌을 신설하기보다,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자가 신고나 제보를 하는 경우 형을 감면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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