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 외국인은 체류 7년 경과와 상호주의를 충족해야 지방선거 선거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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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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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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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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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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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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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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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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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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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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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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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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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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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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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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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 요건 강화
현행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에 더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7년이 지나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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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2025년 1월 기준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가 약 14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국가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현행 국내 체류자격 취득기간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하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중 선거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법률 시행 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외국인 직원의 체류자격 취득일과 등록 상태가 선거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인사 기록의 정확성 관리가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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