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지역구의원·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자치구·시와 같이 90일 전부터 신청해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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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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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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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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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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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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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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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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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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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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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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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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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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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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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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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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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기 앞당김
군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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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일정한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군의 인구수는 자치구나 시보다 적은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도 다수 있으며, 관할구역의 면적은 오히려 자치구나 시보다 큰 경우가 많음.
이에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기간을 자치구ㆍ시와 동일하게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군수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과 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법령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가능해져요.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의 선거운동 관련 제한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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