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쓰는 의약품에 부가가치세가 포괄적으로 면제돼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5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9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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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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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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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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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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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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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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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약품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
현행 시행규칙의 한정적 열거 방식에서 벗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제106조제1항제10호의2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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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주요 의무 (일반)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및 증빙 시 포괄적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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