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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 자펀드 청산금을 국고 대신 재투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23
의안번호
221006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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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자펀드 청산금 재투자 근거 신설

    정책펀드 자펀드가 청산될 때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면,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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