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 자펀드 청산금을 국고 대신 재투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6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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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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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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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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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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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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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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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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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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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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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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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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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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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펀드 청산금 재투자 근거 신설
정책펀드 자펀드가 청산될 때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면,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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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펀드는 모태펀드-자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자펀드의 청산금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펀드의 규약에 따라 재투자되고 있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의 회수재원 규모나 회수재원 투자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펀드의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책펀드 운영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펀드가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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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 재정으로 정책펀드(모태펀드-자펀드 구조)를 운용하는 중앙관서와 그 펀드의 운용 구조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자펀드 운용사나 출자자에게는 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자펀드 청산금을 재투자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해요. 또한 매년 모태조합의 회수재원 추계와 투자 현황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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