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가구가 주택을 살 때 받는 취득세 500만원 감면이 2030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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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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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32025.04.23
-
위원회 심사04.24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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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12억 이하 1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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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전 1년 이내 혹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가액이 12억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하고 있음.
2023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함.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OECD도 2025년 3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고 주거비 부담을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함. 실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 상승하면, 이듬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행 의무 사항에 변화 없습니다. 현행법상 감면 대상자는 감면 요건 충족 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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