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2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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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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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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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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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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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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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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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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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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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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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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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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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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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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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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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79 · 모경종 2026.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판매자가 임시운행허가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요청 시 대신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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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94 · 복기왕 2026.10.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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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53 · 조승래 2026.09.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자동차를 넘겨받은 경우 이전등록을 늦게 해도 범칙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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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04 · 황운하 2026.08.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도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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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96 · 송기헌 2026.07.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사가 운전자제어보조장치를 장착하려면 안전관리체계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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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03 · 손명수 2026.07.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하고 배터리를 따로 대여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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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67 · 조인철 2026.07.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전면에도 달리고 제작·수입사는 부착 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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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47 · 김남근 2026.06.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사 등이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주면 실손해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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