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처럼 합격일이나 갱신일 전후 6개월 안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7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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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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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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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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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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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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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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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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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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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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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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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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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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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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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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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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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16호-
접수04.252025.04.25
-
위원회 심사04.282025.04.28
-
체계자구
심사 07.102025.07.10 -
본회의07.232025.07.23
-
공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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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바뀌어요
지금은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하지만, 개정안은 합격일이나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꾸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전면허 갱신기간 |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 |
용어 설명
- 적성검사
-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신체 상태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운전면허 갱신 때 받아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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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갱신 대상자가 갱신을 연초에 하지 않다가, 연말에 갱신을 받아 현장에서는 대기시간 증가와 민원이 폭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갱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 갱신 관련 기관의 업무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운전면허 소지자 중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법령상 개인 운전자에 대한 갱신기간 규정이므로, 법인이나 사업장은 소속 임직원의 면허 갱신 관리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면허 갱신 대상자는 개정 후 정해지는 갱신기간 안에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 산정 방식과 시행 시기는 최종 확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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