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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처럼 합격일이나 갱신일 전후 6개월 안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4.25
의안번호
22101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7명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16호
  1. 접수
    04.25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07.10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바뀌어요

    지금은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하지만, 개정안은 합격일이나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전면허 갱신기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

용어 설명

적성검사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신체 상태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운전면허 갱신 때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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