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세금 감면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4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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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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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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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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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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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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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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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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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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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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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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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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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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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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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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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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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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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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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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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세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및 신설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사업용 부동산 취득·사용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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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과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제121조의34, 제121조의 3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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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특례의 수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또는 허가 절차에 따라 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의무 사항은 기회발전특구 관련 규정 참조)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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