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가 중대한 과실로 침해사고를 내면 신규 모집이 중단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7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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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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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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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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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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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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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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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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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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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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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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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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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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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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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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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해킹 같은 침해사고 때 과기정통부 명령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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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 과실 침해사고의 금지행위 포함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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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는 가입자 고유정보인 유심정보를 탈취당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SKT는 인지 후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지난주 SKT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약 1,600명 순감한 것으로 드러났음.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 문자 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금융거래,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해 개인정보 관련 침해사고 발생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임.
그러나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침해사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5호의4 및 제52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가 적용대상이며, 특히 가입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방통위의 신규 모집 중단 및 위약금 면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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