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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만명 기준이 4만명으로 바뀌어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이 달라져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84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 기준 변경

    자치구·시·군의 최소 의원정수를 배정하는 인구 기준이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낮아지는 내용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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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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