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만명 기준이 4만명으로 바뀌어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이 달라져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84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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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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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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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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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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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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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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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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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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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 기준 변경
자치구·시·군의 최소 의원정수를 배정하는 인구 기준이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낮아지는 내용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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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 산정 규정은 시ㆍ도별로 동일한 면적이나 인구라 하더라도 자치구ㆍ시ㆍ군의 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 5만명을 시ㆍ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변경하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는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의 범위에서 산정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에 관여하는 기관 및 지방선거 관련 주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선거구 획정 관련 기준이 바뀌는 경우에만 관련 기관의 산정 절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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