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학교가 이를 보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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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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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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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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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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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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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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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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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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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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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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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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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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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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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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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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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의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이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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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생의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학생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날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학생의 투표시간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제 일부 학교에서 수업 및 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사례도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해당 학교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학생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는 경우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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