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근로자 기숙사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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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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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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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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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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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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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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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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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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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92025.04.29
-
위원회 심사04.302025.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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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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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근로자 기숙사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근로자 기숙사 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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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근로자 기숙사 용도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이 근로자 기숙사로 실제 사용되어야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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