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근로자에게도 15일 이내 휴가를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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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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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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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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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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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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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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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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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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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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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
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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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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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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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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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임신 중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만 유산·사산 휴가가 주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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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나 이 시기에 그 배우자도 곁에서 가사일을 도우며 함께 한다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배우자에게도 이 시기 중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도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40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적용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15일(둘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일)의 범위 안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휴가 청구 절차와 증빙 요건은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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