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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근로자에게도 15일 이내 휴가를 줘야 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임신 중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만 유산·사산 휴가가 주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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