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어선과 어업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3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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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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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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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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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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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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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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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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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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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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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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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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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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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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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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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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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세특례 일몰기한 10년 연장
현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 법안은 이를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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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어촌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과세 특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어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어촌의 청장년층 유입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소형 어선을 소유하거나 어업권·양식업권을 취득하는 어업인이 주로 적용 대상이 돼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현행 법령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납세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세법상 신고·신청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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