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거주 주택에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적용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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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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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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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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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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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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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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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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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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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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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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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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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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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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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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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 파면 대통령의 지방세 감면 제한
임기 중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는 파면된 대통령이 부당한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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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저택으로 이전함. 그런데 서초구는 조례에 따라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됨.
해당 조례는 1975년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이와 같은 조례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개의 자치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파면된 대통령이 부당한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직접 적용대상은 임기 중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 개인이에요. 기업이나 일반 납세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때 탄핵 파면 대통령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조례의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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