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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 출자금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35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5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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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특례 일몰기한 연장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조합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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