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 출자금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35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5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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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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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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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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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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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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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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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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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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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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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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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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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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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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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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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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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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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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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 일몰기한 연장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조합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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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와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 분야는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어촌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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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어업용 토지 보유자 및 농·수산물생산자조합 조합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 규정에 따른 감면 및 비과세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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