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해촉사유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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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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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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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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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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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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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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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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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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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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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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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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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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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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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원 해촉사유 표현 개정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장애인이 위원 구성에서 배제된다는 오해와 편견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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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적용되는 해촉사유 조항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문구만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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