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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11.28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62호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법 진행 경과

    소관위에서 대안으로 가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됐어요. 최종 확정된 조문은 공포된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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