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9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11.28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62호-
접수04.302025.04.30
-
위원회 심사04.232025.04.23
-
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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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법 진행 경과
소관위에서 대안으로 가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됐어요. 최종 확정된 조문은 공포된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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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28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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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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