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 공탁하지 않으면 피해자 신청으로 공탁이 반려돼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022025.05.02
-
위원회 심사05.072025.05.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602 · 법제사법위원장 2025.11.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해자가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 검사 보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55 · 이언주 2026.1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증거 확보·보전 의견을 낼 수 있고, 피해자 조사 때 반복조사가 최소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09 · 김한규 2026.1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때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요건도 인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88 · 김용민 2026.10.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 등 중요 범죄 판결서는 피고인 성명을 공개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331 · 박은정 2026.09.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양형자료 조사관에게 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979 · 이성윤 2026.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사실확인이나 면담 없이 받은 자료는 법원 요구나 고소인 자발 제출이면 재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928 · 김선교 2026.1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를 면담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이 영장신청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46 · 송영길 2026.08.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결정 사건에서 검사 대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유지해요
핵심 요약
-
01
법원의 공탁 기간 설정 및 통지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해자·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물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건과 스토킹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피고인이 재판부의 판결 선고 직전 공탁을 함으로써 형의 감면을 받는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023년 12월 스쿨존에서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에서 이탈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렀으나 법원은 운전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한 사례가 있었음.
2024년 7월 부산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가 떨어져 숨진 데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일부 감형된 선고를 내렸음. 평소 집착과 스토킹을 해온 그에게 1심은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3년 2개월로 형량을 낮추어졌음. 재판부는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감형 이유를 밝혔으나 유족은 구형이 10년 나왔다는 것은 교제폭력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판 결과에 울분을 터트리게 되었음.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실질적 피해 회복 요건에 포함되는 요소로 작용 되고 있음. 이러한 기습적인 공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가중한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해당 기간에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재판의 피고인, 피해자, 법원, 검사 및 변호인 등 형사사건 당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은 공탁 기간을 정해 통지해야 하고, 형사사건 피고인 측은 해당 기간 내 공탁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세부 의무는 법률안 가결 및 공포 후 확정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