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 공표죄는 중대한 경우에만 처벌되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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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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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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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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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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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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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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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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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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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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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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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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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072025.05.07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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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명확화
현행 '행위'처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정비해서, 어떤 표현이 처벌 대상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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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타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하고 자 함(안 제25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및 후보자에 관한 공표 행위를 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이나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행위 주체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공표할 때 허위사실이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고, 의혹 제기 등 표현이 중대한 허위사실로 평가될 여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조문상 허위사실 공표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당선 무효형 등 선거법상 제재도 규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과 제재 기준은 개정안 전문과 현행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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