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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자구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 공표죄는 중대한 경우에만 처벌되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5.05.02
의안번호
22103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2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05.07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명확화

    현행 '행위'처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정비해서, 어떤 표현이 처벌 대상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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