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근무 후 국내로 복귀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소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5.07
- 의안번호
- 221038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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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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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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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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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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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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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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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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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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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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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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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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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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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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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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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제공하는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우수 인력 유치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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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여 복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우수 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18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국인 우수 인력으로서 국외에서 근무하다 국내로 복귀하는 자 및 이들을 채용하는 국내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이미 폐기되었으므로 새로운 의무 발생은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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