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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근무 후 국내로 복귀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소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돼요

제안일
2025.05.07
의안번호
221038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제공하는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우수 인력 유치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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