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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면 철거된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2028년 말까지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05.07
의안번호
22103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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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빈집 부속토지 재산세 면제

    빈집 소유자가 자진 또는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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