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확대돼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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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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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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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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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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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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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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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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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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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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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5.05.08
-
위원회 심사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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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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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현행 일부 적용에서 확대 적용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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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일부만 적용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생산기반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확대해 주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토지 및 시설물)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해당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확대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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