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등록 후 개표 때까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판이 정지돼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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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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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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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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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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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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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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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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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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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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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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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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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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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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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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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마약·성폭력 등은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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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판절차 정지 기간 신설
대통령선거 등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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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을 유예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을 통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러나, 최근 법원은 선거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16조에서 선거운동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약함은 물론,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권리 즉,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선거 등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 중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선거 등 후보자 등록자 중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에게 적용되도록 제안된 내용이에요. 기업 자체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 등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선거기간 중 해당 후보자의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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