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받던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5.12
- 의안번호
- 221046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122025.05.12
-
위원회 심사05.132025.05.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13 · 윤영석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15 · 김영환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원의 융자 증서와 예금·적금증서 인지세 면제가 2031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75 · 김영환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주고받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55 · 김영환 2026.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 간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30 · 김영환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조합원과 어촌계 계원은 융자·예금 증서의 인지세 면제를 2031년까지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351 · 김성원 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 취득 특례가 2036년 말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26 · 유상범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투융자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를 개정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금융 시장의 활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 투자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충족 시 세제 혜택 제공 관련 내용이며, 구체적 의무사항은 개정안의 최종 확정 내용 확인 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