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나 업무분담 동료에게 드는 고용비용을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5.12
- 의안번호
- 22104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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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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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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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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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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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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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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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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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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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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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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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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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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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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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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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사업주가 30일 내 서면으로 답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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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려금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지급하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근거를 이 법에 직접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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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금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려금의 법적 근거를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비용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비용 등 사업주의 고용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따르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와, 대체인력이나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금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원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원문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이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한 세부 요건과 절차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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