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거주자의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1명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5.12
- 의안번호
- 221048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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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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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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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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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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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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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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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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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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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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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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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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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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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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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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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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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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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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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상향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2009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금액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조정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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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지난 2009년 정해진 이후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고, 그간의 물가상승과 서민?중산층의 조세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기본공제는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기존 기준(1명당 150만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개정이 확정되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변경된 공제 기준을 반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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