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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거주자의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1명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05.12
의안번호
221048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2
  2. 위원회 심사
    05.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상향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2009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금액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조정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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