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 밀집을 완화하는 지원대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05.13
- 의안번호
- 22105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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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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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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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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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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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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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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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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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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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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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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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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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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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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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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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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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교육청의 밀집 완화 지원대책 신설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몰리는 현상을 줄이는 지원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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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명시하여 이주배경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단 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다문화학생’이란 용어는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등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시ㆍ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주배경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을 경우 시·도교육청과 초·중등학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교육청에 이주배경학생 밀집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폐기되어 실제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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