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업체가 이용자 사망 시 디지털정보를 지정 방법대로 처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14
- 의안번호
- 22105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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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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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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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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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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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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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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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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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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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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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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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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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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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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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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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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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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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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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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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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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미리 지정해 두면 유가족이 연락처 등 일부 이용정보를 승계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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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용자 사망 시 디지털정보 처리 근거 신설
이용자가 사망하면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현행법에는 이러한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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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남긴 게시글 등의 정보(이하 “디지털정보”라 함)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ㆍ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정보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 시행 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용자 사망 시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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