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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업체가 이용자 사망 시 디지털정보를 지정 방법대로 처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5.05.14
의안번호
22105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용자 사망 시 디지털정보 처리 근거 신설

    이용자가 사망하면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현행법에는 이러한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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