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품을 사고파는 사업자가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19
- 의안번호
- 221054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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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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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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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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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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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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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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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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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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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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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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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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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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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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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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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확대
현행 중고자동차 한정에서 중고품 전반으로 확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거래 사업자의 세제 혜택 범위를 넓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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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와 ESG라는 사회적 가치에 맞물려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중고품 전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중고품 중 중고자동차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고시장 확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0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거래하는 사업자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자 등으로부터 제품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이 중고품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중고품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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