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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철거하면 부속토지 재산세를 절반 감면받고, 공공용으로 내놓으면 전액 면제돼요

제안일
2025.05.19
의안번호
22105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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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빈집 철거 시 재산세 감면 신설

    자진 철거 또는 철거명령 이행 시 부속토지 재산세의 50% 감면, 공공용 제공 시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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