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은 시민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해요
- 제안일
- 2025.05.20
- 의안번호
- 22105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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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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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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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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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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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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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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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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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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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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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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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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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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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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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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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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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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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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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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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1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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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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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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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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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한 자문·시민위원회 신설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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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제도를 개정할 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선거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만 선거제도 개선을 맡길 경우,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 또는 그가 속한 정당의 이익에 부합한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관해 국민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체계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개선안의 경우 국민이 참여ㆍ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 정당, 선거관리 등 선거에 관여하는 주체를 주된 대상으로 해요. 이번 개정안은 선거제도 개선안의 심사 절차를 다루므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을 가능성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을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심사하는 절차가 규정될 수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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