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 제안일
- 2025.05.22
- 의안번호
- 221058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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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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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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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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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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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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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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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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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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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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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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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3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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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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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탁사업자 계정을 관리하고 정보보호 감사 자료를 보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표준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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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한 금융정보 탈취, 신원 도용과 같은 2차 피해의 발생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 및 법적 책임성을 제고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대응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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