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도 투표시간을 보장받고, 위반한 사용자는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22
- 의안번호
- 22105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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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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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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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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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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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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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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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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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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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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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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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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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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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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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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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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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3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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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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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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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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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표시간 보장 대상 확대
기존 '고용된 자'에서 자영업자 등 고용형태와 무관한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하여 투표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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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플랫폼 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과도한 업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일부 택배사들은 배송 경쟁을 이유로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현행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용인이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노무제공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임.
이에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표권 보장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유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고용인,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과 이들을 사용하는 사용자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노무제공자가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투표시간 보장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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