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거나 증축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5.26
- 의안번호
- 22106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262025.05.26
-
위원회 심사05.272025.05.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826 · 김태선 2026.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가 세우는 첫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399 · 최혁진 2026.08.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고 매년 국회에 보고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80 · 장종태 2026.10.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도권 외 초광역권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7633 · 김윤 2026.03.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역량 강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63 · 임종득 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29 · 김용민 2026.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철도·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시행 기획예산처 2026.05.14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고,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제출 내역이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7586 · 이헌승 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대규모 정책펀드를 만들기 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목표수익률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방의료원 신설·증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신설 또는 증축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경제성ㆍ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을 조사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ㆍ계층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4%,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OECD 회원국 평균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병상 비율 52.9%, 71.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의 경우 공공의료의 특성상 대부분 수익성이 낮고,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커 현행 제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고, 실제 2004년부터 2024년 8월까지 10건 중 4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신설 또는 증축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의료원 신설·증축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재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