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탁금·과태료 등 국가로 귀속되던 돈이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돼요
- 제안일
- 2025.05.28
- 의안번호
- 2210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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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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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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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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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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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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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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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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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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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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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8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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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9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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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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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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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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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치발전기금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정당의 정책 개발과 민주정치 재정 기반 강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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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탁금ㆍ과태료ㆍ당선무효자 환수금 등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민주국가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건전한 정당정치의 정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당 관계자 교육, 정책 연구ㆍ개발 활성화,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 등으로 정당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해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해야합니다.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금액(기탁금 중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금액, 과태료 징수액, 당선무효자로부터 환수된 기탁금 반환액 및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징수액)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을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4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정치자금 관련 기관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며, 기탁금·과태료·환수금 등을 기존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에서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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