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 머무는 주민등록자는 별도 신고 없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30
- 의안번호
- 22106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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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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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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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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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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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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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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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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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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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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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신청한 장애인 선거인에게 알기 쉬운 투표용지나 점자 투표용지를 비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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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외 주민등록자의 재외투표 신고 간소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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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내에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반면, 국외에 나가 있는 선거인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재외투표소에서투표를 할 수 있어 참정권 행사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에서 국외부재자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이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김(안 제49조제1항).
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재외거소투표관리’와 ‘재외선거인에 대한 선거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추가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에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을 추가함(안 제218조의3제1항제1호의2ㆍ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신설).
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려는 사람은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거소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
라.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8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마.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외에 체류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중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도 사무 추가에 따라 관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거소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은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하며, 재외거소투표 시 투표용지를 봉함해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으로 발송해야 해요. 재외투표관리관과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작성·발송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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