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면 대량보유 보고 예외를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06.02
- 의안번호
- 22106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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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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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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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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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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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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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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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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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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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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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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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2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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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4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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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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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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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주식 양수도로 얻으면 나머지 주식을 의무공개매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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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량보유보고 예외 요건 변경
보고 내용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서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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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등을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경우 및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1%p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 상황, 보유 목적 또는 변동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위원회가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소수주주들 역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플랫폼을 통하여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권 행사는 기업 경영 감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대량보유보고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량보유보고제도 예외사항 요건을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개정하고 보고 위반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삭제함으로써 기관투자자 및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함(안 제147조제1항 및 제1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 그리고 보유 주식등의 합계가 1%p 이상 변동된 자가 기본 적용대상이에요. 이번 개정은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맥락에서 예외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량보유 상황과 보유 목적,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해요. 보유 목적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보고 내용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금융위원회가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어요. 이 법률안은 처분 명령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의결권 제한에 대한 개정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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