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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면 대량보유 보고 예외를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5.06.02
의안번호
22106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02
  2. 위원회 심사
    06.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량보유보고 예외 요건 변경

    보고 내용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서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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