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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5.06.02
의안번호
221064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02
  2. 위원회 심사
    06.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장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연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 기업이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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