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6.02
- 의안번호
- 221064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022025.06.02
-
위원회 심사06.042025.06.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43 · 오기형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 전략투자계정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를 매기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51 · 최수진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34 · 김남준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청년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소득 요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32 · 이언주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임대사업자가 정비사업 등 거래제한 기간을 양도기한에서 빼고 해제 후 3년간 양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139 · 안도걸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공급원 다변화 시설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5% 공제율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375 · 오기형 2026.1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에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상장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연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 기업이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이에 맞추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업승계 목적으로 상속하거나 증여받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확정 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상장기업 소속 가업의 상속·증여 시 공제 및 과세특례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면 제도 변경에 맞춰 일정과 절세 방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